[스크랩] 불법 음악파일 판결 내용

불법 음악파일 판결 내용 그동안 음악 저작권 문제로 론란이 되어왔던 검찰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C,D로 굽는다거나 영리 하는 행위, 제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합니다. 음악 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해 고소 사건에 적용키로 했다합니다. 우리들 처럼 영리가 아닌 그저 듣고 즐기며 영상에 포함해서 이렇게 글에 올리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악을 올리면서도 찜찜하였는데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도 함께 할 수 있어 기뿐 짱입니다. 그동안 고소를 당한 네트진들도 혐의를 벗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음악 저작권님들께 죄송함과 감사할 따름입니다.

출처 : 40~50대여 희망을!

글쓴이 : 쓸남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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